과거 건축자재, 방화재, 전기절연제로 쓰였던 석면이 호흡기를 통해 가루를 마시면 폐암이나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으나 건축물 철거 시 석면 검사 기준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지난 2012년 12월 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는 건축물은 철거 예정일 7일 전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해 구청 건축과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바뀌었고 더불어 필요한 서류가 석면검사 조사서인데 석면검사가 필요한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주택은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외 나머지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석면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석면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그나마 괜찮지만, 석면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석면 검사를 실시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관계자는 "법을 잘 준수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석면검사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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